실손보험 인상률두고 금융당국-보험업계 줄다리기 여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인상률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 줄다리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10%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경기침체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상률을 높게 가져가면 안된다며 업계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내년 실손보험료 요율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료 적정 인상률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다. 요율 검증에 따라 금융당국,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인상률을 결정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백내장 과잉진료가 잡히면서 손해율이 낮아졌찌만 여전히 실손보험 손해율은 1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2022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4%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실손보험 인상률도 14.2%로 결정됐다.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건 비급여 과잉진료 행태가 여전해서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고질적인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 주범으로 여겨졌다. 한 대형보험사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으로 월 300~400억원을 들일 정도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과 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백내장 과잉진료 신고 관련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예방에 나섰다. 실제고 올해 3월 5개 주요 손보사에서 백내장 항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금액은 1210억원이었으나 5월에 절반 이하인 577억원, 6월에는 293억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개선된건 맞지만 여전히 손해율이 높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비급여 항목들의 과잉진료로 여전히 손해율은 1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오 누적 적자 폭도 크다"라며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4세대로 전환도 크게 이뤄지지 않아 여력이 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어려운 점을 반영해 2022년 보험업계 평균 14%대 인상률을 포함하여 최근 7개년 동안 두자리수 인상률이 적용됐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위험손해율 추이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손해율은 147%, 2031년은 167%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실손보험 향후 10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은 100조원으로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7%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금리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국민 부담 경감에 업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해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점에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