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착수…내년 2월 특별법 발의 목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 중 하나였던 1기신도시 재정비가 비로소 첫 발을 뗐다. 그간 ‘총선인질’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사업 계획이 구체화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했다.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등이며, 수행기간은 착수월로부터 24개월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②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 등을 목표로 세웠다.

향후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