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1기신도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약 미이행’ 논란을 빚었던 1기신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다시 한 번 약속하고 나섰다.

10월 말 중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2024년 중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최적의 특별법안을 2023년 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는 10월 말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