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일단 환영'...안전운임제 놓고 불씨 여전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제계가 총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놓고 협상주체인 정부와 화물연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급한 불만 껐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의는 "기존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도의 올해말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방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란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수출입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속·과적 방지 등 화물 기사의 안전을 위해 2020년 한시 도입돼 올해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총파업의 핵심쟁점이기도 하다. 정부와 화물연대간 파업 중단 합의에도 화물연대는 제도 연장과 품목 확대를, 정부는 국회 결정사안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합의가 여전히 갈등 불씨가 남은 '반쪽 합의'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편 이번 총파업은 중소기업계에도 타격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남겼다"며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이 생겼으며,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