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떠나는 정은보 "감독정책 예측가능성 반드시 전제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과도한 재량적 감독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이 금융감독원에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7일 이임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정책의 예측가능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러났다.

이날 이임사에서 정 원장은 "금융감독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노력했다"며 "정기·수시검사로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행정이 실행되어야 금융시장과 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특히 앞으로 금융산업이 혁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감독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 노력도 짚었다. 그는 "소통협력관, 자체감사요구제 등을 십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하겠다"며 "그 어떤 대내외 어려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잡·다양한 금융상품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의 감독과 금융상품 통합모니터링 정교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영문명이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로 서비스로 끝나는 점을 짚고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과 늘 호흡을 같이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감독분담금 지출이 비용이 아닌 금융회사에 효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임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원장님께서 금감원을 더욱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며 "덕분에 떠나는 제 마음도 한결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021년 8월 취임해 10개월간 금융감독당국 수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처음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