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7, 격전지 수도권 부동산 표심 흔들 키워드 1기신도시·GTX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선거 역시 부동산공약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1기신도시와 GTX, 도시정비 규제완화 등 굵직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서울시장 자리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후보, 경기도지사는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인천시장 자리에서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등이 수도권 표심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대동소이한 서울시장 부동산공약, 차이점은 속도조절

지난 보궐선거나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들의 부동산공약 방향성 자체는 대동소이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양강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모두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도전자인 송영길 후보가 강력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오세훈 후보는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다양한 도시정비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대책을 펼쳤던 오 후보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되, 집값 불안을 의식해 속도조절론을 함께 펴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밝힌 상태다. 신중론을 펴고 있는 오 후보와 달리 송영길 후보는 공공주도의 신속한 개발과 더불어, 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정량적인 물량지표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30%를 청년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추진하던 ‘누구나집’도 공약집에 이름을 올렸다. 최초 분양가의 10%만 내고 입주한 뒤, 10년간 낮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 최초분양가로 해당 주택을 완전소유하게 된다는 구상이다.



◇ 수도권별 공약 관전 포인트, 경기도지사 ‘1기신도시’-인천시장 ‘GTX’

서울의 집값을 버티지 못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서울보다도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공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1기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유치 문제가 핵심 키워드로 부각된 상태다.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1·3·5 정책’으로 요약된다. 먼저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내용을,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을,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망 확충의 경우 GTX A·B·C 노선은 연장하고, D·E·F 노선은 신설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가 거론됐다. A노선은 동탄~평택, B노선은 남양주 마석~가평, C노선은 남북을 연결한다. D노선은 김포~강남~하남~팔당, E노선은 인천~광명~서울~포천, F노선은 삼송~서울~광주~여주 등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후보 역시 비슷한 결의 공약들을 내놓았다. 1기 신도시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내과 더불어, 1기 신도시 3만호, 3기 신도시 20만호,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 2만호 등 총 25만호를 공급하는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도 공약에서 언급됐다.

GTX 등 교통공약 중점 추진과제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완공, GTX-F 북부노선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선(~고양 삼송) 재추진 등을 꼽았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파주(대화~금곡) 노선 등 경기북부 지역에 총 4개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북부 교통망 확충 계획도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서울과의 교통연결 문제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 모두가 GTX-D 노선의 Y자화, 신규 노선 신설을 통한 인천의 수도권 허브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