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쏠림 재차 지적 “중기·벤처 자금공급 위축 막아야” [2026 국감-금융위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생산적금융 확대를 추진하는 금융위원회에 기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정책 지원을 받는 대형 펀드로 은행 자금이 몰리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과 펀드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복된 쏠림 우려…은행의 자금 배분까지 살펴야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벤처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이 줄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기존 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며 생산적금융의 실적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적금융의 성과를 확인하려면 성장펀드에 모인 자금과 함께 은행의 기업금융 전반을 살펴야 한다. 규제 개선으로 확보한 여력이 기업에 얼마나 추가로 공급됐는지, 그 과정에서 기존 지원 대상이 소외되지는 않았는지가 정책 효과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성장펀드의 자금 편중 문제는 앞선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수도권·대기업·반도체·인공지능(AI)에 지원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가 당시 보고한 성장펀드 승인 실적은 9월 말 기준 35건, 18조9000억원이었다. 이 위원장은 펀드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감에서도 편중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에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장펀드 참여에 주어지는 규제상 혜택이 기존 산업금융과 벤처투자의 자금 배분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았다.
성장펀드 안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높이는 문제와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성장펀드 출자를 늘렸더라도 다른 벤처펀드 출자나 기업대출을 줄였다면, 기업금융 전체에 추가로 공급된 자금은 발표한 실적보다 작을 수 있다. 이날 질의는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투자 부담 낮춘 금융위…참여 유인과 공급 효과 함께 검증

금융위가 은행의 생산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은 면책과 자본규제 개선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한 손실의 제재 책임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사후 검사·제재 부담을 덜어 금융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은행의 자본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추진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관련 과제들을 통해 확보하는 자본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할 경우 최대 74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시 제도 개선에 따른 공급 가능 규모를 추정한 수치다.

은행은 대출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맞춰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규제상 자본 부담과 사후 제재 부담이 줄어들면 해당 분야의 투자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유인이 기업금융의 저변을 넓히는지, 지원 조건이 유리한 일부 사업으로 자금을 집중시키는지는 실제 집행 내역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태펀드 자펀드의 자금 모집 어려움을 성장펀드로의 출자금 쏠림과 연결하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에도 결성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행의 출자 결정과 집행 시점, 펀드의 투자 대상 등을 함께 비교해야 자금 이동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규 공급·중복 집계·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이 후속과제

국감 이후 금융위가 확인할 첫 번째 항목은 은행별 기업금융의 실제 증감이다. 성장펀드 참여 실적과 기존 중소기업 대출·벤처펀드 출자 실적을 함께 살펴, 전체 공급이 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대출·투자와 만기 연장·대환도 구분해야 기업에 새로 공급된 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발표하는 실적의 집계 기준도 중요하다. 출자 약정과 실제 납입, 펀드 조성과 기업에 대한 최종 집행은 각각 다른 단계다. 동일한 자금이 여러 계열사나 사업의 실적에 중복으로 잡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성장펀드 승인액 역시 실제 집행액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뿐 아니라 성장단계별로도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이 늘었더라도 실적과 담보가 충분한 기업에 집중된다면 초기 혁신기업의 자금난은 남을 수 있다. 초기·성장단계별 투자와 지역·업종별 공급을 함께 봐야 정책이 자금조달 공백을 메웠는지 판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서 자본규제 개선으로 늘어난 공급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종감에서 같은 우려가 다시 제기된 만큼, 향후 점검에서는 은행권의 공급 실적과 지원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중기·벤처금융의 공백이 확인되는 분야에는 참여 유인과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