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송영길 부동산공약, 공통점은 주택 공급확대·차이점은 속도 조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바로 이어지는 6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2주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심은 ‘부동산공약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양 후보 모두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도전자인 송영길 후보가 강력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오세훈 후보는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신통기획·2040 도시계획 발표했던 오세훈, 집값 불안에 ‘속도조절’ 언급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 자리에 복귀했던 오세훈 후보는 1년간 신속통합기획 발표·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룰 폐지·서울시 2040 도시계획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며 그간 경색돼있던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시간과 더불어, 서울시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오 후보는 지난 12일 “앞으로 4년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승부의 장으로 나가려고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4년,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출마 선언에서 오 후보는 "신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단초가 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국면은 신중해야 할 타이밍'이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YTN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공약 방향성을 큰 틀에서 밝히기도 했다. 오 후보는 “과감하게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내고 진도 나가야 한다”면서도,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 등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호응을 맞추며 시의적절하게 신중한 정책을 병행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상반되는 가치기 때문에 경험 있고 관록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가 밝힌 부동산공약은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 ‘도전자’ 송영길, LTV 80% 상향부터 ‘부동산 코인’까지 공격적 공약

도전자의 입장에 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밝힌 상태다. 신중론을 펴고 있는 오 후보와 달리 송영길 후보는 공공주도의 신속한 개발과 더불어, 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정량적인 물량지표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30%를 청년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서울 서남부인 마곡-강서 지역은 'IT 벤처 특구'로,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 특구'로,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 지역은 '바이오 특구'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밖에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상향 및 생애 최초 구입자 90% 적용 등 공격적인 세제완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그런가하면 ‘부동산 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제시했다. 송 후보는 실물자산 기반의 코인을 발행해 개발수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송 후보는 "이 코인은 관념적인 비트코인·이더리움과는 달리 실물자산이 뒷받침된, 실질적인 가치전환 가상화폐"라며 "국민 참여 부동산 코인으로 개발이익 전체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이 개발되면 미래수익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젊은 세대에게 이익을 바로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보였던 민간·시장 중심 행보들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호응을 얻은 상태에서, 대선에서도 패배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급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오 후보는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이고, 1년간 시장으로 지내면서 보완할 부분을 찾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