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째 결론 못 내”…법사위, MBK·홈플러스 수사 지연 질타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사 장기화와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의혹이 제기됐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혐의 금액과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액의 차이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MBK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와 사건 재배당 경위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MBK 사건에 대한 공소청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MBK 사건의 핵심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건이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되고 주임검사가 교체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 보고 및 반려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팀과 상급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대행은 “기소 보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긴밀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특별한 간극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MBK 사건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다가 피해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라며 신중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법사위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장기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ABSTB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 약 2만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과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도 거론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 혐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전달한 패스트트랙 2차 요청서에는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기재됐다.

해당 요청서에는 단기채권 발행이 김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통지 직전인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된 1164억원이 사기 혐의 금액으로 적시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BK가 2023년부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을 거론하며 회생절차 준비 시점과 단기채권 발행 과정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 측은 전자단기사채 발행은 신영증권이 맡았으며, 판매 역시 증권사들을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이 단기채권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존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30일 이전에 해당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김 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의 반복적인 불출석을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김 회장은 첫 국감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더니, 이번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의 반복되는 국감 불출석을 좌시하지 않고, 국회법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