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에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가 40년으로, 최대 50년까지 늘려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금리 수준에서 지원 필요성과 예산 등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할 계획이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지난해 7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주금공은 40년 만기 모기지론의 수요와 시장환경 등을 토대로 자체 검토에 착수했으며, 대상 등 구체적 요건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모두 80%로 늘어나게 된다. DSR 규제 완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등과 연계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기금을 통해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구매한 청년을 대상으로 LTV 80% 이내 최장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통장 우대금리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