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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호’ 본격 출범…‘尹정부’ 부동산 정책 탄력받을까 [주간 부동산 이슈-5월 3주]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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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0 15:38

원희룡, 100일 내 250만호+α 주택 공급 계획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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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 취임…“尹정부 목표, 주거 안정·미래 혁신”

‘尹 공약’ GTX 내년 상반기 밑그림…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타워크레인 철수’ 둔촌주공, 정부도 합동 실태조사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尹정부 목표, 주거 안정·미래 혁신”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된 취임식에서 시청자 및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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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안에는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원 장관은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아울러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각오다.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 국토교통부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또 하나는 ‘미래혁신’이었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교통’ 대신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0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되고,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 활성화도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국토교통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尹 공약’ GTX 내년 상반기 밑그림…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 GTX-A 외관.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지난 16일 발주했다.

제출된 제안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 A·B·C 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다”며 “A·B·C 노선 연장 및 신규 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GTX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노선별 사업 추진 시기와 주체가 다르므로 운임·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세부 연구는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에서는 ▲광역급행철도 개념 및 정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통합기획 ▲광역급행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및 사례 검토 ▲광역급행철도 수익모델 발굴 및 법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이뤄진다.

이어 2차에서는 1차에서 진행된 연구와 더불어 광역급행철도 운영전략을 추가한다.

총 예산은 1차 3억원과 2차 11억원을 더한 14억원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전체 12개월로 6개월씩 1차와 2차 연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6월쯤에 나오며 새로운 GTX 노선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타워크레인 철수’ 둔촌주공, 정부도 합동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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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해체될 예정이고 정부는 조합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내달부터 둔촌주공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 및 철수 작업을 예고했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배치된 타워크레인은 총 57대다.

시공단은 공사가 중단된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간 타워크레인 등의 장비를 비롯해 공사 현장의 유지·관리 비용이 4개사를 합쳐 150억∼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공단은 내달부터 타워크레인 해체·철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더라도 7월 말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공단은 또 재건축 조합에 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도 불가한 것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조합 측은 앞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에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금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주단은 사업비 대출 연장과 관련해선 조합과 시공단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측은 "사업비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대주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대출자(조합)가 사업비를 갚지 않으면 시공단이 대위변제를 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동구청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사 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 증가와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합동점검단에는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청 등 실태점검반과 함께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조사단은 실태조사 기간 동안 조합에 상주하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분야는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 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 운영 및 정보공개 등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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