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고위층 책임 부재가 공공기관 지정논의 촉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고위층이 채용비리 사태와 사모펀드 부실 감독 논란 등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촉발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고위층은 두 사건(채용비리 사태, 사모펀드 부실 감독)과 관련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기와 변명으로 일을 키웠다"고 지목했다.

노조는 "채용비리 가담자들이 금감원 안팎에서 실속을 차리는 동안 채용비리와 무관한 직원들은 평가 상여금 삭감, 승급 적체 등의 피해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당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 등이 본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고위층이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재부와 감사원이 요구한 쇄신의 책임이 무고한 직원에게 연대책임의 형태로 전가됐다"며 "수년 간 지속된 연대책임이라는 부조리와 바늘귀처럼 좁아진 승진 기회에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금감원을 속속 떠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노조는 "후임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금감원의 미래가 더 이상 좀 먹지 않도록 무고한 직원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2016년 채용비리 사태와 2019년 사모펀드 부실 감독 사태 등 논란이 일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