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중단’ 성명 발표

[이동규 기자] 농협 '농정통상위원회(위원장 :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결의 행사를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품목 농축협 조합장 4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협정, 쌀협상, FTA협정 등 우리 농업의 큰 고비 때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그간 우리 농업은 UR 협정 이후 급속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가경제가 날로 악화되어 왔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9억 달러에서 2020년 283억 달러로 4배나 늘었고,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2020년 211억달러(약 25조원)로 확대되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은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농업인들의 농업포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첫째, 시장개방의 피해 당사자인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CPTPP 가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간 WTO·FTA 시장개방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문과의 심각한 무역이익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량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식량안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국가재정지원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CPTPP 대응위원회를 통해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 명 서(안)

우리 농업인들은 식량안보와 공익적 가치를 지켜오면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UR 협정이후 급속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가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9억 달러에서 2020년 283억 달러로 4배나 늘었고, 이미 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2020년 211억 달러(약 25조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농축산물의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실질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724만원에서 1,182만원으로 32% 감소하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CPTPP 가입신청이 임박한 상황을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CPTPP는 아·태지역 11개국 간 체결된 메가 FTA로,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시장자유화율이 96.1%인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위생검역 기준, 원산지 규정 등 농업보호 비관세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통상규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가입 신청한 중국 등이 CPTPP 회원국이 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농업인들의 농업포기마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개방의 피해 당사자인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CPTPP 가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간 WTO·FTA 시장개방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농업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산업부문간 심각한 무역이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량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선진국들과 같이 식량안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국가재정지원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