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용산구의원 “집행부의 반복되는 예산 불용·이월…관리 체계 개선해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 황금선 부의장이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부의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금선 부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산구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짚었다.

2025회계연도 용산구 순세계잉여금은 73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270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42.4%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518억300만원 줄었다. 초과세입금도 13억2800만원 감소했다.

황 부의장은 특히 국내여비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국내여비 불용률은 총액 기준 34%에 달했다. 부서별 평균 불용률은 43%로 더 높게 나타났다.

황 부의장은 “이미 3년 동안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며 “예산까지 감액했지만 불용률이 줄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 추진 지연으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언급했다. 황 부의장은 50플러스센터와 용산시니어클럽, 서울형키즈카페 등을 사례로 들었다. 준공기한 연장과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예산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됐다는 설명이다.

이월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원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황 부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 적기에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체재원 확보와 세입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편성된 예산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황 부의장은 “예산은 편성하는 것보다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집행은 결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검사 실효성 높여야황 부의장은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먼저 예산 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충실하고 신속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 부당집행과 분식회계,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치 결과를 대표 결산위원과 구의회에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부의장은 결산검사가 단순한 사후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산검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며 “용산구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의장은 앞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