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95%·월세 지원한다…국토부,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시행

# 비수도권에 위치한 A군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다.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싶으나, 재원 부족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기업도 직원의 주거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다.

# A군과 인접한 B군은 국토부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해 기업 유치에 큰 힘을 얻게 됐다. B군은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기존의 전세임대사업 혜택(보증금 지원)과 자체 지원 프로그램(월세 지원)을 더해 ‘주거부담 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B군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군 외곽이 아닌 읍내에 있는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돼 도심상권 활성화 효과도 더불어 누리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용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 9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진행돼 운영·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지자체는 재원·인센티브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고 대학은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나 월세를 지자체와 대학이 지원하는 모델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LH, 충북 보은군·진천군, 경희대가 참여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된다. LH를 통해 3월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참고)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희대(150호)는 학생이 내야 하는 기숙사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로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