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앞에 놓인 과제…“망분리·전금법 개정안 등 규제 완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제4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으로 선임된 이근주 회장이 오늘(18일)부터 협회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망분리 규제 완화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요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근주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전금법 개정안 통과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확대,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핀테크 산업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각오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근주 회장이 지난 17일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근주 회장은 금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며, 향후 2년간 총 347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핀테크산업협회를 이끌게 됐다.
이근주 회장은 주요 과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핀테크 규제 차등화 △망분리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을 꼽았다.

전금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 허용 등 디지털 금융산업 정비 및 육성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망분리는 보안을 위해 업무용 망과 인터넷용 망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망 분리는 통신망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해 별도의 PC를 연결하는 것을 가리키며, 논리적 분리는 한 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망분리 규제와 관련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망분리 규제로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고립된 금융권의 개발, 업무환경이 이어진다면 금융과 관련한 기술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현장 실무에 맞지 않는 보안 규제인 금융 망분리로 개발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인터넷이 차단돼 신기술 활용이 어려워 업무 생산성이 감소하고 개발 비용은 증가하면서 결국 IT인재의 이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주 회장도 다른 업권 대비 높은 규제에 개발자들이 우수한 퍼포먼스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우수한 개발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IT 개발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과 관련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사 간 차등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전금법을 꼽으며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아닌 업권 규모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금법에 따르면 소규모전자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면 최소자본금이 3억원으로 완화됐다.

이근주 회장은 9개 분과를 활용해 회원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당국과의 소통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규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입법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운홀 미팅 등 대면 미팅도 수시로 진행하면서 회원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협회가 직접 회원사에게 중요한 안건을 던져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등 협회 사무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근주 회장은 IBK기업은행에서 스마트 부문을 총괄했으며, 지난 2015년 핀테크산업협회 설립 당시 설립준비국장의 역할을 했다. 협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로페이를 운영하며 간편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