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로 인상 유력…집값 폭등 주범 지목된 ‘시중유동성’ 해소될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14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로 인상하는 안이 무게를 얻으면서,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전국 집값의 급등 원인을 초저금리로 인한 시중유동성 확대에서 찾았다. 1월 금통위 금리인상은 물론 미 연준이 세 차례의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이 조여지고 시중유동성이 줄면 끝 모르고 오르던 집값에도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1%대 저금리는 유지될 것이고, 거액의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만큼 강한 시중유동성이 유지돼 집값 안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신용·가계대출 위축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침을 내세운 뒤로,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나타날 정도로 집값 급등 흐름이 완만해진 바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 상당수는 금통위가 14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더불어, 저금리 기조 속 늘어난 가계부채가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심화돼 조정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 연준은 공격적 긴축을 시사하며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금융안정을 위해 1 분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은 선반영되어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매파적 성향을 감안할 때 금통위 또한 매파적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을 따라 국내 기준금리에도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꾸준한 주택공급 시그널도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1일 오전 ‘신경제 비전 선포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시중유동성 축소 문제는 자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이번 금리인상이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만약 연준을 따라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1%대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고,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계양·하남교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각각 87%, 83% 마친 상태이며, 11월 부천대장, 12월 3일 남양주왕숙, 12월 20일 남양주왕숙2 신도시까지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하며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이 보상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신도시의 토지 보상에 착수해 연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금 산정 과정의 마찰 등을 우려해 정확한 토지보상금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가 30조원 이상의 거액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소간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보면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서울이 2만520호, 경기는 10만8578호, 인천은 3만7319호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공급확대’ 대책이 낙관론을 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매물들은 매수세를 보인다거나 하는게 아니라 단지 ‘관망’ 상태에 들어간 것 뿐이고, 현재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변수 투성이라 전망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 속도나 규제완화 등의 이슈가 나온 뒤에야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