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국회 통과…수익률 경쟁 시대 개막(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따로 없으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노후자산이라는 중요성에도 저금리 시대에 '쥐꼬리' 수익률 오명을 받아온 퇴직연금을 두고 금융사간 운용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동안 안전 추구 성향과 무관심에서 나아가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선택지를 통해 실적배당형 투자에 나설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대다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자금으로서 중요성이 큰 데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회에서 디폴트옵션 관련 수 차례 논의를 거쳤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문턱을 넘었다.

이달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2022년 6월이면 퇴직연금 제도가 격변을 맞이하게 된다.

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면 DC형 및 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선정하지 않은 경우,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가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본격적으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도입대상은 DC형과 IRP이다. DC는 규약 사항으로 의무 도입되는 것이고, IRP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을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운용 유형은 두 가지다.

우선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이 포함돼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부분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로 TDF(타깃데이트펀드), Balanced Fund, Stable Value Fund,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지정하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운용방법(운용유형)을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대체로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가 10명 중 9명에 달했는데 이번 디폴트 옵션 도입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디폴트옵션은 미국(401k 제도), 호주(슈퍼애뉴에이션) 등 해외 연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저금리 상황에서도 연평균 7%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21년 9월말 현재 266조원 규모다. 이 중 비중으로 따지면 기업 책임이 있는 DB(확정급여)형이 아직 56.9%로 절반 이상이고,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DC형이 27%, IRP가 16.1% 순이다. DC형과 IRP 비중은 직접투자 관심 증가와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기본 투자 상품 선택지로는 연금 선진국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TDF가 꼽히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을 목표일(Target Date)로 정하고 자동으로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해서 최적 자산배분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디폴트 옵션 도입에 따라 그동안 오히려 소외돼 있던 가입자들을 붙잡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형에 치우쳐 있던 퇴직연금 시장 변화 가능성에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반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퇴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금투협은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번 제도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되고 노후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디폴트옵션 통과 관련 자료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 결정이 어려운 가입자도 적립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또 퇴직연금 시장 측면에서도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지면 증권, 은행, 보험 등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보험 등 상품제공자 모두 수익률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측은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오는 20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