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원장 “현 단계 타이트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필요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소위 ‘대출 대란’과 관련한 금감원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에서 최근과 같은 가계대출 감독을 진행하지 않아 대출 대란이 발생했다”며, “명백한 금감원의 감독 실패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6%로 두고, 내년에는 4%대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과 관련해 협의라는 이름으로 매년 총량을 정하고, 매월 가계대출 규모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에 100조원에 달했다”며, “시중은행 한 곳은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가계대출 목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2015년의 경우 목표치의 4.5배 넘어선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8.3%, 2018년 7.9%, 2019년 증가율이 11.9%를 기록했는데 이번 정부의 임기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6%대로 낮추는 게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보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 대해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측면에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올해 6% 수준의 가계대출 총량을 달성하고자 관계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무 현안 보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와 주택 관련 대출 약정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대출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하며 차주의 상환부담이 분산되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경우 금융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가리킨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 도입이 전망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