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엿보기] '빚투' '전산먹통'…증권업계 이슈 줄줄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업계 관련해서는 증시 호황 속에 누적된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리스크, 공모주 열풍 속에 반복된 증권사 전산장애, 유사투자자문 '주식리딩방'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주요 이슈로는 '금융회사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구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및 감독', '금융당국의 퇴직자 등 외부인접촉관리 내실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보안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작년 정무위는 '사모펀드 국감'으로 증권업계가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올해는 증시 변동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풀린 유동성 회수가 가시화 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계부채 이슈가 주목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공여 '빚투' 리스크가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하는 '반대매매' 위험이 증시 전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최근 본격화됐는데, 금투업계 관련해서는 일부 금소법상 핵심설명서의 상품별 반영 어려움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당국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한 문답이 있을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마무리 된 가운데 코인 거래소 관리 및 감독 관련한 부분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수 있다.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번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두 새로운 수장들이 첫 국감을 치룬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장(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재하는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정무위 민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면면을 보면, '플랫폼 국감'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위 국감(10월 5일)에 여야 5명 의원의 신청이 몰리며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강한승닫기강한승기사 모아보기 쿠팡 대표이사,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머지플러스 포인트 사태 관련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국감의 모든 이슈를 잠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일(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건은 매듭을 짓지 못했다. 현재 대장동 의혹 규명을 놓고 정무위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 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금융 관련 국감 일정을 보면, 정무위가 오는 10월 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10월 7일 금감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는 10월 21일이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18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경제부처 관련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0월 5~6일 기획재정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역시 10월 20~21일 이틀간 기재부 종합감사가 있다.

10월 13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10월 15일은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치러진다. 이어 10월 21일에 한은, 수은, KIC가 종합감사에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농협 및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등 국감이 진행된다. 또 10월 19일에는 수협(수협은행 포함) 국감이 실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