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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 금융당국 국감…'새 수장' 금융위 6일·금감원 7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9-17 08:31

고승범-정은보 데뷔전…금소법·공매도·코인 등 이슈
'플랫폼 국감' 예고에 금융권은 증인 줄소환 빗겨가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국감의 경우 새 수장들의 데뷔가 주목된다.

다만 금융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안 관련 '플랫폼 국감'을 예고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금융 쪽은 빗겨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추석 명절이 지나고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정무위는 전날(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금융 관련해서 정무위는 오는 10월 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10월 7일 금감원 감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는 10월 21일이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18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경제부처 관련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0월 5~6일 기획재정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역시 10월 20~21일 이틀간 기재부 종합감사가 있다.

10월 13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10월 15일은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치러진다. 이어 10월 21일에 한은, 수은, KIC가 종합감사에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농협 및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등 국감이 진행된다. 또 10월 19일에는 수협(수협은행 포함) 국감이 실시된다.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 이번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두 새로운 수장들이 첫 국감을 치룬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장(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재하는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에는 '사모펀드 국감'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올해의 경우 가계부채, 가상자산, 공매도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및 감독,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보안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P2P 업체의 정보 제공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또 금감원 주요 이슈로는 금융회사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구제, 금융당국의 퇴직자 등 외부인접촉관리 내실화 등이 있다.

다만 이번 정무위 민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면면을 볼 때 이른바 '플랫폼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금융부문은 다소 '조용한' 국감이 될 수도 있다.

정무위가 의결한 '2021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9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 21명(증인 15명, 참고인 6명)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에 부르는 금융권 인사는 하나도 없다.

우선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위 국감(10월 5일)에 여야 5명 의원의 신청이 몰리며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한승닫기강한승기사 모아보기 쿠팡 대표이사,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머지플러스 포인트 사태 관련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정주닫기김정주기사 모아보기 넥슨코리아 대표도 이번 국감 증인 채택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차석용닫기차석용기사 모아보기 LG생활건강 부회장 그리고 통신3사의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이사, 황현식닫기황현식기사 모아보기 LG유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일부 증인 등을 확정한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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