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검토…吳 도시계획 시동?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시가 그간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한강변 아파트의 층고제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소셜믹스 등의 방안에 협조할 경우 층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전했다. 다만 이와 관해 서울시 측은 “검토 중인 단계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층고제한 규제는 지난 2013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마련됐다. 제3종 일반구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층고 제한이 풀리면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고밀도 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 또한 기대효과다. 만약 시와 정부의 기대대로 층고제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공공기여가 이뤄진다면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에도 동력이 더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층고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시민의 남산·한강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밖에도 비행안전 문제·서울의 역사성·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 ‘한강 르네상스’ 강조했던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2040 서울플랜’ 동력 절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재임 때부터 ‘한강 르네상스’를 강조하며 한강변 개발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보궐선거 당시에도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의 이 같은 공약은 취임 4개월여가 지나고 있는 8월 현재까지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절대다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가, 오 시장의 부동산대책에 보조를 맞춰야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리도 수개월 째 공석인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있는 서울 도시계획 ‘2040 서울플랜’은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공원, 교통 등에 대해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시가 현재 따르고 있는 ‘2030 서울플랜’은 지난 2014년 마련된 것으로, 고령화·노후화되고 있는 서울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잔여 임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2040 도시플랜을 연내에 확실하게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현재 오 시장의 가장 급선무”라고 진단하는 한편, “정책 설득력은 있지만 시의회 반대나 정부 눈치를 안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만 오 시장의 도시계획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