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오세훈, 주택시장 안정 위해 맞손…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 합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특별시장이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손을 모았다.

두 사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그널이 자칫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정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9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장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 기관장은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공동 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심 공급 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단기적 투기수요 유발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 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나서기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하여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5.26)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3080+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양 기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공공-민간의 상호 공조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9만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LHㆍ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ㆍ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양 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旣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되어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