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Fit for 55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EU, 탄소 중립을 향한 야심찬 정책 ‘Fit for 55’ 발표

EU는 현지 시간 14일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저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탄소국경세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다양한 정책 지침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입법 패키지는 지난 1월 통과된 ‘유럽기후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재생에너지: 강화된 목표, 투자 심리 개선 기대
EU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기존 27%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가속화하고, PPA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각국 정부들의 재생에너지 설치량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 40GW의 수전해 시스템 설치, 천만톤의 그린 수소 생산을 제시한 수소 분야에서는 표면적으로 큰 정책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항공/해운/육상운송 등 장거리 운송 분야에서 강화된 규제를 제시했는데, 이는 향후 수소 수요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연초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던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판단이다.

■ 철강: 탄소국경조정, 한국 철강 산업 내 영향은?

탄소국경조정(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재화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일부 있으나, 철강 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EU와 전기로 비중이 비슷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EU 시장 내에서 중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EU 내에서는 철강 생산 CAPA의 감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줄어들 시 한국 철강 제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관련 비용이 판가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철강 업체들의 적정 마진이 상승할 전망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