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이 와중에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긴 어렵다"면서 "틀 내에서 항목재조정 등을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 여지는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거나, 추경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들을 내놓았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선 왜 전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 "문재인 정부는 추경 중독 정부라고 하는 말 들어봤는가. 9번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2차 추경이 추경 요건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 요건을 따져보면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80% 현금지원도 많다"면서 상생소비지원, 고용지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16년 국가채무가 45% 이상일 때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했다면서 국가 채무 확대에 무신경한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왜 채무상환에 2조원 밖에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2조원 정도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피해 소요를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