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홍남기, 추경 확대 어렵다는 입장...야당 예결위 의원들 '포퓰리즘, 요건 어긋난 추경 등 비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번 임시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추경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이 와중에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긴 어렵다"면서 "틀 내에서 항목재조정 등을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 여지는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거나, 추경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들을 내놓았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선 왜 전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 "문재인 정부는 추경 중독 정부라고 하는 말 들어봤는가. 9번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2차 추경이 추경 요건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 요건을 따져보면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80% 현금지원도 많다"면서 상생소비지원, 고용지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16년 국가채무가 45% 이상일 때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했다면서 국가 채무 확대에 무신경한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왜 채무상환에 2조원 밖에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2조원 정도 채무상환하고 나머지는 피해 소요를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