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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 와중에 다시 재정의 빚 내긴 어려워...틀 내에서 항목재조정 등 토론해 달라"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7-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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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이 와중에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추경안) 틀 내에서 항목재조정, 예산총액배분을 토론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폭넓고 두터운, 소급 적용에 준하는 두터운 지원을 말하지만 3.2조원이라는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국무총리는 그러나 빚을 계속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소상공인간 피해를 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사업하는 분들 손실 개념과 정부가 산정한 손실 개념엔 차이가 있다"며 "사업 하시는 부분은 임대료 밀리고, 인건비 누적 증가되고, 매출이 죽은 것을 손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는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 관점이 우선하다 보니 서로간 느끼는 감각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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