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수석전문위원 "2차 추경안 일부사업 기존사업 확대여서 점검 필요...국채상환 상향조정 논의 필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연호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제2차 추경안의 일부 사업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의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편성 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또 "재정건전성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향후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국세 등 수입 증가분으로 마련하고 있고 2조원의 국채 상환은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국가채무 증가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세계잉여금의 일부는 국채를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국채상환의 상향 조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