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연구원은 "분기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상 부담이 시장금리 및 신용스프레드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고 경우에 따라 2번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심리는 실제 액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눌려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도 맞기 전이 가장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전주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공조체제 확인은 시장의 혼선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처사였다고 보여진다"면서 "표면상으로 재정당국이 돈을 풀고 있는 와중에 통화당국은 돈줄을 조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 사안은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 상당히 정교한 미세조정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당국이 긴축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소위 '금융불안정예방'으로 애둘러 표현되는, 자산보유자들의 조달 여건을 어렵게 해서 빚투를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고, 재정당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Debt Service능력을 지원해주겠다는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 주체별 대출증가율은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업부채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위주로 증가세가 빠른 반면 대기업부채는 코로나 이전에는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영업자 위주의)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율은 코로나 이전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이 해당 주체는 유동성 지원과 부채서비스 지원 간의 경계가 애매한 영역이기도 하다"면서 "작년 코로나가 처음 현실화 되었을 때 정책지원은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특히 유동성(차환)지원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까 대상은 취약영역, 성격은 차환보다는 부채서비스강화로 미세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즉 통화와 재정정책은 각자 맡은 영역에 대해 선별적인 대응에 나서는, 투트랙 공조전략에 나섰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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