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처 전망 따라 미국채 수급 피크 아웃...수급으로 인한 금리상승 압력은 제한적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2일 "미국 CBO의 재정 전망에 따라 미국채 수급은 피크아웃(Peak Out)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재균 연구원은 "7월 1일 CBO(미 의회예산처)가 새롭게 발표한 재정전망에서는 2021~2022년 재정적자는 지난 2월 전망보다 확대되지만, 2021년 고점 이후 축소되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재정적자는 3조 달러로 GDP 대비 13.4%로 전망된다. 2020년보다는 1,300억 달러 적지만, 지난 2월의 전망보다는 7,450억 달러 확대된다.

임 연구원은 "2021년의 재정적자는 2020년(14.9%)을 제외하면 1945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재정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지난 3월에 통과된 1.9조 달러의 미국구제법안(American Recue Plan) 때문이다.

CBO는 미국 구제법안으로 2021년 재정적자는 1.1조 달러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재정적자는 2021년 고점 이후 빠르게 축소되며, 2023~2025년까지는 지난 2월 전망보다 재정적자가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임 연구원은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21년 고점 (102.3%) 이후 2024년 99.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정부부채 규모는 확대되지만,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BO는 2021년 경제성장률을 7.4%로 전망(지난 2월은 3.7%)했다.

임 연구원은 수급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CBO에서 2021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미 시장은 선반영했으며 오히려 재정적자가 2021년 고점 이후 하락한다는 점과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25년 100%를 하회하는 등 기존 전망보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하향 조정된 점은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욱이 130개국이 전세계 법인세율 하한 설정에 합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려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는 감소하지만,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지출 내 이자 비용 비중은 2021년 4.8%에서 2031년 1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CBO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2021년 1.6%, 2022년 1.9%, 2023년 2.0%로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음에도 이자비용은 증가하는 점은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