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수급부담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플래트닝 대응 권고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29일 "국내 채권 수급 부담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플래트닝 대응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여당과 정부는 2차 추경예산 33조원과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한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지출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연구원은 "지난 1~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2.7조원 증가했다"면서 "국회 통과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지만,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만큼 국채 수급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한은 총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는 발언 이후 현 총재 임기(2022년 3월 말) 내 2회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상승해 기존에 제시했던 1.5%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반기말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높아진 점도 금리 상승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급 측면의 금리 상승 압력은 완화돼 국고 10-3년 스프레드는 55bp 수준까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채무상환 2조원을 포함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16조원), 백신방역 보강(4조~5조원), 고용·민생안전 지원(2조~3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보강(12~13조)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 지출에 대한 예산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미국, 국채와 MBS 2단계 테이퍼링 쉽지 않아
미국에선 주택가격 상승으로 확대된 2단계 테이퍼링이 논란이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2단계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 연준은 매월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하고 있다. 국채에 앞서 MBS의 매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채보다 MBS의 테이퍼링 규모를 크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2단계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재균 연구원은 "지난 4월 미국 주택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중간가격은 35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5% 상승했다"면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로는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MBS부터 테이퍼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 등은 연준의 MBS 매입으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한다.

모기지 30년물 금리는 작년말 대비 소폭 반등했지만, 3.02%로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연준의 MBS 매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연준의 MBS 매입이 주택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며,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MBS 매입은 국채와 함께 장기금리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임 연구원은 "2단계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 있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준은 2013년 테이퍼링 당시에도 MBS를 먼저 줄이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시장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움에 따라 MBS와 국채를 같은 속도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2017년 시작된 대차대조표 축소과정에서도 국채와 MBS를 6대 4 비중으로 줄여나간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MBS와 국채 금리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MBS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경우 국채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FOMC 이후 MBS 매입은 주택 시장 부양이 아닌 국채와 MBS가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 시점이 9월 FOMC 전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2단계 테이퍼링을 주장한 3명의 위원들은 모두 올해 투표권이 없다면서 "반면 MBS와 국채를 동시에 줄이자고 주장하는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