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전환·수익 안갯속인데…금융당국 보험사에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특약 적용 요청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를 앞두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담당자를 소집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정착 방안으로 4세대 실손보험이 3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할인 혜택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폭이 큰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정상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했던 9.8%~9.9%대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 특약' 적용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는 3세대에 적용했던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 특약이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특약이 빠질 경우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감 보험료 차이가 사실상 거의 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어 할인 특약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 특약'은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깎아주는 특약이다. 3세대 도입 당시 1~2세대 가입자 대비 혜택을 주고자 1~2세대 보험료를 인상한만큼 3세대 실손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특약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1~2세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함에도 여전히 적자폭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년 생손보사 실손보험 적자는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7000억원으로 이미 1조 가까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자 실손보험 비중이 적은 보험사들은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작년 신한생명, 올해 초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동양생명은 계약건수 대비 유지 비용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단한다고 밝혔다. ABL생명도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저울질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비급여 부분 혜택 대폭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도 1~2세대 가입자들은 유지 혜택이 더 크다고 느껴서다. 보험업계에서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더라도 혜택이 좋아 포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격이 아무리 인상되도 1~2세대 실손보험 혜택이 이를 넘기 어렵다"라며 "사실상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외에 비급여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건데 이 부분 혜택이 줄어들면 실손보험 메리트가 없어진다"라며 "전환 뿐 아니라 신규 가입자도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