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전국민재난지원금 생각 안 해" vs 기재위원장 "'전국민'도 협의해주길 당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30조원대 초중반 규모의 2차 추경을 적자국채 없이 실시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으로 잡은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지원금은 생각 안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야당 의원들은 의구심을 표명했고 민주당 출신의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정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없느냐'고 하자 "자꾸 '전국민' 여부로 갈라치기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도 협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수가 급증하면서 적자국채 없는 추경이 가능해졌다고 정부가 나라살림을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한다고 야당 의원들은 비판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가 104조원 늘어난다"면서 "(작년보다 국세가) 30조 더 걷혔다고 채무상환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걷힌 세수를 쓸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와 여당은 대략 30조원대 초중반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가채무도 상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작년보다 더 걷힌 세금 대부분을 추경에 쓸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세수 더 걷힌다고 추경하는 것은 너무 방만하다"면서 "지금 유동성 수속을 얘기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추 의원은 아무리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기에 통화정책(금리인상 준비)과 재정정책(대규모 추경)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대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조화롭게 가는 게 당연하다"면서 "정부도 재정적자를 깊게 생각해서 적자국채 없이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한은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 정부가 잘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구가 부산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도 집값 폭등의 이유"라며 "잘못된 주택정책이 지방을 소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엔 서울, 인천, 수도권만 남는다"면서 "과거엔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이 망했으나 지금은 순서 관계없이 지방은 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부과 대상이 5% 미만이지만 빠르게 늘어났다. 1주택자 부담 완화 부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상위 2% 종부세 부과방식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