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백내장 보험 사기 7800억원…금감원 보험사에 주의 당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 백내장 보험사기가 7800억원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보험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보험사에 백내장 보험 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방안을 담은 공문을 보험사에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백내장 관련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에게 공문을 지난주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백내장 수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5년 49만여건에서 2019년 69만여건으로 5년간 40% 증가했다. 작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54%나 증가한 수치다.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5년 49만여건에서 2019년 69만여건으로 5년간 40% 증가했다. 작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354%나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가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높여 수술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백내장 보험 사기는 일부안과가 비급여 항목을 높여 수술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식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일부 안과에서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다초점 렌즈 비용 등을 높여 수술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분석했다.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도 증가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평균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환자가 수술 특약으로 본인부담 치료비을 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도 보험금 급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혐의를 보고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혐의보고는 69건으로 2018년 39건 보다 77% 증가했다. 같은기간 혐의금액도 26억원에서 205억원으로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에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가입 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심사를 강화해달라"라며 "금감원에서는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