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해야” VS “정보유출 피해 우려”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데이터 경제시대에 맞춰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손해보험산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손해보험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위험을 평가하고 건강 관련 수요 파악을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이고,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건강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내부 자료 활용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험사가 쌓은 고객 정보는 표준화·디지털화하기에 미흡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소비자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마이헬스웨이'가 본격적으로 도입·확산되기 전에 보험사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의료 관련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과 방향성을 지향해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공공기관은 데이터 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 개인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할부처 간 법률해석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토론에서도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만성질환자·유병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낙천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자, 유병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손해보험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은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소비자 편익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아직 어려운 문제”라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데이터 활용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데이터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익 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