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분기 국세수입,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 전년비 32.6조원 증가해 적자폭 개선...재정수지 적자 30.1조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 피해 경감,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결과, 1분기 총지출이 전년대비 증가(+17.4조원)하였고,

ㅇ 1분기 국세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이 전년대비 더 큰 폭으로 증가(+32.6조원)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

(‘20.1분기 △45.3 → ’21.1분기 △30.1조원, 전년대비 +15.2조원)
□ (총수입) 1분기 총수입(152.1조원)은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5%p 증가

* 3월 총수입(누계, 조원) : 152.1(전년비 +32.6), 진도율 : 31.5%(+6.5%p)

ㅇ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19.0)하였고, 세외수입(+1.5)․기금수입(+12.1조원)도 모두 증가*

* 3월(누계, 조원) : <국세>88.5(+19.0) <세외>10.1(+1.5) <기금>53.5(+12.1)

□ (총지출) 코로나 피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182.2조원) 진도율은 전년대비 2.1%p 증가
* 3월(누계, 조원) : <총지출>182.2(+17.4) <예산>123.1(+2.5) <기금>59.1(+14.9)

□ (수지)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개선 (‘20.1분기 △45.3 → ’21.1분기 △30.1조원, +15.2조원)

* 3월 통합수지(누계) : △30.1조원(+15.2), 중앙정부채무 : 862.1조원

■ 안도걸 2차관 "세수개선 선순환 흐름 나타나"

□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확대 개편하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3월말 기준)를 발간

* 재정정보‧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14년부터 월단위 재정통계를 제공

□ 개편된 5월호부터는 재정통계 범위에 국민경제‧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 국채수요 및 발행금리 등 국채시장의 동향을 추가하고,

ㅇ 재정지표의 추세‧변동사유 분석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재정이슈 파트를 신설하여,

ㅇ 최근 국내외 재정현안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고 및 정책담당자 분석 자료*를 수록하여, 재정정책 흐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①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②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③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분기 재정동향에 대해,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ㅇ 아울러, 이번에 개편된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를 통해 국민‧전문가 등 수요자에게 재정정보를 보다 풍부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이슈‧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