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용 사면, 반도체 경쟁력과 사법 형평성 고려…국민 의견 듣겠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등에서 제기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고 있는 사면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 탄원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을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사면은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은 여론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에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부회장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에 이어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출소는 내년 7월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