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경쟁상대는 온라인 아닌 유통규제?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온라인 몰 성장과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또다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RBSI)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오는 2분기 전망 수치는 103으로 전분기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업계는 보통 100이상이면 소매유통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과는 다르게 대형마트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온·오프라인의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어 온·오프라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관련 응답자 중 75.4%가 주 경쟁사를 온라인 쇼핑으로 지목했다. 이어 37.3%가 유통 규제 철폐·완화를 말했다. 연중무휴인 온라인과 달리 유통규제가 오프라인 사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 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개방하면서 논의됐다. 당시 법안 제정 취지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2009년 전체 매출액 중 마트 비율이 28%를 차지하는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유통업계의 성장을 견인했다.

2010년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목소리가 대두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불황 여파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책을 호소했다.

국회는 2012년 월 2회 휴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 대한 규제 법안을 처리했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강행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유의미하지 않다.

◇소비자 편익 보호
한국법제연구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규제적 요소가 점차 증가하자 이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이용 고객의 마트 지출액은 기존보다 1만 9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지출액은 단기적으로 전통시장과 SSM으로 이동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SSM에 집중되는 결과를 보였다.

SSM에 대한 주말 영업 규제도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규제 이후 SSM 이용 고객의 평일 지출액은 3만 7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과 무점포 소매액은 1만 3000원이 증가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주말 시장 상권을 늘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평일 SSM과 온라인 매출액을 증가시킨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편익에 따라 규제가 없는 날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제 및 수정이 필요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와 차별화 방안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낙수효과, 우려하던 빨대효과는 무(無)?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의 경쟁관계는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보다는 인근 대형마트"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중 30%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하고 20%가 주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순효과는 29.47%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온라인∙식자재 마트 등 타 업태로 소비가 전환될 뿐 전통시장에는 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효과가 없었으며 18년도부터는 의무휴일 반경 3km 이내 슈퍼마켓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가 기존 상권을 형성해 상권의 리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축소∙제한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사 대형마트 중 8개 점포가 폐점해 직∙간접적으로 1만 992명의 고용이 감소했다. 한국유통학회는 롯데쇼핑의 폐점 계획이 현실화되면 추가적으로 약 6만 87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유통학회는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1374명의 고용감소가 일어난다고 봤다. 휴일 규제 효과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는 것이 지역 내 점포주에게 더 긍정적이라고 언급하며 대형마트와 상생하는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홍성태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쟁상대는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다. 대형마트는 고객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일자리 창출, 다양한 소비 생활 체험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효용을 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혁신 활동이 필요하고 다른 경쟁 업태에서 찾을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