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80% "대기업 중고차 진출 긍정적"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소비자에 이어 전문가들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에 발전을 가져다 올 수 있고, 정부와 업계가 우려하는 대기업 독과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전국 경영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해 물은 결과, 79.9%가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적적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 56.1%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 보다 23.8%p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 시킬 수 있을 것(71.4%,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56.7%)',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발굴 등'(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5.9%)' 순이다.
특정 완성차 제조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67.3%가 '독식은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유통채널이 다양한 중고차 시장 특성을 꼽았다. 반면 독과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31.9%를 차지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 상태다.

적합업종 지정기한은 2019년 만료됐다. 관할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재지정 혹은 미지정 결정을 2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재지정 거부 의견을 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중고차 업계 반발이 거세다.

중고차 진출에 특히 적극적인 현대차가 '5년 이내 인증중고차 시장에만 진출'이라는 타협안을 내놓았으나, 중고차업계에서는 "질 좋은 매물을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기업도 수입차업계간 형평성을 위해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완성차 업체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중고차업계와 상생안에 대해서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