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비주담대 규제 포함”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문재인정부 들어 2019년까지 4% 후반이었는데 지난해 8% 정도로 늘었다”며 “다시 4%로 가면 좋겠지만 연착륙을 한다고 했으니 올해 중간단계를 거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은 총량적인 건전성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부동산과 연관돼 있다”며 “가계대출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주거 사다리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잘못된,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화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청년층·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정체되면 (은행 대출)은 중소기업으로 갈 것”이라며 “은행도 안정적으로 담보대출 받는 것 말고 기업을 분석해서 대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하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면 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러 오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한국토지주책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발표를 미뤘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는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 접촉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채권단으로서 상황을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의 깊게 노심초사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당국보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투자자, 경영진 3자가 더 긴밀하게 관심을 갖고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