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업무 확대 차질…윤 원장 거취 등 변수 ‘수두룩’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를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 7일로 만료되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검사는 793회 예정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폭 축소된 613회에서 180회(29.4%) 증가했다. 검사연인원도 1만4186명에서 2만3630명으로 9444명(66.6%) 늘렸다.
지난해 7회(3314명)였던 종합검사는 올해 16회(5134명)로 9회(1820명) 확대된다. 금감원은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지주가 6개사, 증권이 3개사, 자산운용 1개사, 보험 4개사, 여전사 1개사, 상호금융 1개사가 대상이다.

부문검사는 작년 606회(1만872명)에서 올해 777회(1만8496명)으로 171회(7624명) 커진다.

그러나 이제 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단계라 변수는 여전하다. 지난 2일에는 금감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적도 있다.

다행이 추가 확진자가 없어 제재심이 재개됐지만 언제, 어디서 감염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검사 대상 금융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농협재단빌딩 근무 직원 중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농협은행 직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우리은행 부행장 등 임원 5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이틀 후 KB국민은행 본점 임원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해당 임원들은 같은 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9월 1일에는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도 했다. 라임 펀드 제재심도 검사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종합 검사 대상이지만 제재심 일정이 지연되면서 검사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애초 지난해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밀리면서 올해 1순위가 됐다는 전언이다. 제재심과 종합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 대상이나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지난해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순서 등은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원장의 임기 만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윤 원장은 취임 후 금융감독 강화의 핵심으로 종합검사제를 부활시켰다.

종합검사제는 1~5년 주기로 한 달 안팎으로, 금감원 인력 수십 명이 금융사에 직접 파견돼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금융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종합검사제가 ‘금융권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 2015년 폐지됐던 만큼, 윤 원장 임기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