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향후 질적 성장 추구...대외 불확실성 확대될 가능성 유의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향후 질적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견제도 지속 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계획(21~25년)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무리한 경제성과를 내기보다 구조개혁 등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의 기술 자립 노력 을 한층 더 제고 하는 가운데 홍콩 등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갈등 이 글로벌 경제의 분열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이어 금년 홍콩 선거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친중국 인사 위주의 홍콩 통치를 노골화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금년 국방예산도 6.8%로 전년(6.6%) 보다 확대했다"면서 "2035년까지 군의 전면 현대화를 추진하고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장기 목표 수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 중국 질적 성장 추진...거시정책은 '안정적' 운영에 방점

중국 전인대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은 금년 성장률 목표치를 외부 전망치(8.1%, IMF)보다 낮은 6%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은 14차 5개년 계획(21~25년)을 시작하고 2035년까지의 강대국 도약 목표를 위한 해로 거시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센터는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재정 정책의 경우 작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 목표치(3.2% 내외)가 전년(3.6% 이상)보다 축소됐으나 확장적 기조가 유지됐고 예상치(3.0%) 보다 높다.

센터는 "중국은 M2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운용을 강조했다"면서 "통화 공급과 경제 성장이 기본적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언급해 중립적인 기조를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도시 신규고용 목표치를 1,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대순환을 기반으로 한 쌍순환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내수를 확대하고 지역간 불균형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및 선별적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형은행의 소기업 우대 대출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또 여전히 과학기술 자립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5G를 비롯한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출을 매년 7% 이상 늘리고 디지털 경제의 GDP 비중도 작년 7.8%에서 2025년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인대는 금년 4대 핵심 과제로는 △ 거시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 △ 핵심영역 개혁 △ 고효율 발전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