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에서 발족한 6개의 업무추진 그룹에 모두 참여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은 2일 국제기구가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발족한 6개의 업무추진 그룹(workstream)에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의 업무추진 그룹은 ① 지급결제 연계,② 외환동시결제,③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④ 유동성 공급,⑤ 통신메시지 및 API 표준화,⑥ 지급결제의 미래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BIS, FSB 등 국제기구 TF의 중장기(2~5년)시계의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민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IS는 각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금년 3월 시장, 학계,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공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가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연구 결과와 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분석 결과 등을 3월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발표한다.

앞서 2020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BIS 등 국제기구 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지난해 7월에 발표하고 종합 추진 로드맵을 같은해 10월에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 국외 이주노동자 수 증가로 국외 송금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국제기구(FSB)는 환거래은행이 주도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으로 국내 지급서비스에 비해 ① 비싼 수수료(high-cost), ② 느린 처리속도(low-speed), ③ 접근성의 제약(limited access), ④ 낮은 투명성(limited transparency)을 지적했다.
BIS 지급결제위원회(CPMI)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10개)과 한은의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국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기존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단축을 도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한은은 역내에서의 사업 추진 경제성, 금융협력 차원의 필요성,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주요국 등과 함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로,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통신 전문 표준인 ISO 20022의 각 회원국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된다.

한은금융망의 경우 참가 기관과의 공동 도입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2020년10월 새롭게 출범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ISO 20022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셋째로,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된다.

한은은 지급결제인프라 운영시간은 각국의 금융환경과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연장 시 경제적 자원 확보 및 전체 참가기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우리의 금융환경, 참가 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로, 중앙은행이 서로 유동성 협약을 맺은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국의 통화 유동성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은은 아세안+3 역내 지역은 국가별 통화가 모두 상이하고 외환시장 성숙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역내 주요국간 협력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제도의 효익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충실히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섯째로, 국가간 지급시 수반되는 외환거래의 동시결제 비중을 높여 외환결제리스크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화동시결제(PvP)가 추진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비중은 69%로 세계평균(40.9%)을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非 동시결제거래에 대한 국제기구의 통계정보 수집이 강화되고 CLS를 보완할 신규 외환결제시스템 구축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섯째로 금융정보 개방성을 표방하는 API(오픈뱅킹) 플랫폼의 국가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이 도입된다.

한은은 초기 API 표준 선정 방향에 따라 각국의 오픈뱅킹에 파장이 클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 표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일곱번째로, 전통적으로 은행에 허용되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격을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확대하는 방은을 검토중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개방성 확대 및 안전성 강화라는 균형적 시각에서 소액결제시스템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덟번째로,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복수통화 통합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달러화 등의 기존 송금 경로 외에 원화 등 기타통화를 이용한 대체 국외 송금경로를 확보함으로써 국외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원화의 국외활용도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아홉번째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간 감시·감독체계의 조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은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조 감시·감독, 국제기준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번째로,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연구가 추진되면서 BIS에서도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 측면을 고려한 CBDC 연구를 장기 과제로 채택했다.

한은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021년중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