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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생보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 커져…위험관리 체계 구축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3-01 17:45

적정수준 보증 수수료 산출 필요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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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생명보험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과 이연지 연구원이 작성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을 2조2000억원으로 2014년 말 대비 2.7배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예정이율을 하회할 경우 계약자에게 적정 수준 해지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다양한 최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저금리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적립금 과소 적립에 따른 보장성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해지환급금 및 최저사망보험금 등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최조보증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납부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저금리 심화로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익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어 보증위험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의 증감은 직접적으로 당기순이익 변동을 야기하는데, 2019년 이후 당기순이익 대비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수준이 10%를 상회하면서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 도입 시 저축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현금흐름도 평가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누적 보증수수료와 시나리오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 수준과 시나리오 가정이 보증준비금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 IFRS17은 모든 보험계약의 보증 및 옵션을 평가하므로 현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적립대상인 보장성 보험 외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보험 또한 보증을 부채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생명보험 저축성보험 규모가 상당해 시중금리 지속적인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일부 과거 판매 상품 최저보증이율에 근접하면서 준비금 적립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보증위험 부담이 발생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적정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산출해야 할 것이며, 최저보증이율의 경우 장기적인 이자율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만기가 장기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산운용 성과와 신상품에 대한 보증 수준을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보증준비금 부담이 자산운용 성과 내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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