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파워맨들과 재난지원금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올해 1차 추경(선별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3월 초순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최대한 빠른 현금 지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전히 추경 규모와 추가적인 추경과 관련해 이견이 적지 않다.

일단 1차 추경 규모는 10~20조원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한 30조원 추경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추론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1차 추경 이후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돈을 더 쓰자는 입장이다. 반면 쪽수에서 밀려 의회 내 정부와 여당 견제 역할을 박탈당한 국민의힘에선 예산안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얘기까지 나오는 등 재정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정책 결정과 관련해 키를 쥐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추경에 대한 생각들은 차이가 난다.

■ 문재인 대통령 "재정감당 범위 내에서 '두터운' 지원"...그리고 위로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추경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4차례 추경과 3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며 "위기도, 대응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고 했다.

다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재정감당범위 + 충분한 지원)을 지적하면서 감성적인 레토릭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발언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제 이슈에 대해 전혀 자신의 주관이 없다"면서 "분위기에만 휩쓸리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대통령에게 우리는 냉정함을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소녀의 감수성만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채권매니저는 "어이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그렇다 치고, '위로' 지원금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돈을 자기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지급"...5차 지원금 지급형태 질문엔 "상황 논리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아침 기독교방송에 나와 "선별이나 보편이냐를 놓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차등지급이라는 게 적절한 용어"라고 했다.

일반 자영업자, 집합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 집합금지를 받았던 자영업자에게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지급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진행자가 5차 재난지원금도 차등지급하느냐고 묻자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이) 경기 진작 차원이라면 경우에 따라 폭넓게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 경기 부양 목적이면 그때는 전국민지급이 맞는 거라고 보는 건가"라고 다시 되묻자 "또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총리는 "금년에 우리가 10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돈이 있어야 지원할 거 아닌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건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미래엔 월5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

여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한국의 재정상황이 너무 좋아서 문제'라는 식의 반응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한다. 지지자들 사이에 인기도 많지만, 극단적인 포퓰리스트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과는 차원이 다른 '상시적인' 기본소득 지급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16일 "증세없이 연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월50만원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미래의 목표"라며 "GDP가 성장하고 조세부담율을 점차 올려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춰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 사회가 미래에 기본소득 논쟁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만약 한국이 이재명식 기본소득 국가가 된다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 "과거의 발상을 넘어라...야당 국민 외면"

이낙연 여당 대표는 한 때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현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 이 대표도 최근엔 적극적인 재정지출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또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서 재난지원금을 옹호한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과거의 발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적극 찬성했다.

재난지원금 편성 원칙으로 △ 사각지대 최소화하는 폭넓은 지원 △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되는 두터운 지원 △ 신속한 추경 처리와 집행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강단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가롭게(?) 재난지원금에 딴지를 거는 야당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은가"라며 "그것이야 말로 선거용 아닌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 홍준표 전 대선후보 "재난지원금 매표행위들 그만두라...현금지원보다 경제재건이 절실"

전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 경남지사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발언들을 거듭해왔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어렵게 당선된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다음달 홍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포기의사를 전하면서 "국가 예산은 붕괴된 경제기반을 재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 포퓰리즘 경제운용으로 국가 채무는 급증하고 나라 곳간은 점점 비워지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혹은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야권 대통령 후보인 홍 의원은 대선 레이스 여당 1위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는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매표행위는 큰 사회적 문제"라고 일갈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단순명쾌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 유승민 전 대선후보 "한국이 기본소득 논리에 휘말려선 안된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모두 여권 1위 후보 이재명 지사 때리기를 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단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비판적이다.

유 전 의원은 1월 31일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1,343만 경기도민의 빈부격차, 소득격차는 심각한 수준인데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3차 재난지원금 중 1차 지원금에 대해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면서 상식적인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사회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국가가 이런 어이없는 주장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소득 이슈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기본소득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나라"라고 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유 의원은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나라경제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 정치에 치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편 내 갈등과 화해 반복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 지급'은 안 된다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으나 말발이 먹히지 않았다.

어중이떠중이 국회의원들에게 치이는 게 일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심지어 작년 하반기엔 사표까지 냈으나, 그마저도 반려됐다.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하는 홍 부총리는 이달 2일 '자신을 경제수장으로 통 크게 밀었던' 이낙연 당 대표 연설이 있던 날 페이스북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가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은 병행하겠다고 하자, 대놓고 보편적 지급은 안된다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리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됐지만, 시간이 흘러 추가적인 현금 지원이 언제든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처럼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경제부총리는 여당과 다시 돈독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주 국회에서 홍 부총리가 추경 규모나 추가적인 추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야당에 분풀이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급기야 서병수 의원이 나서서 "부총리가 추경을 한번 더 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반감을 갖고 답변을 한다. 사과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사과할 일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의원이 홍 부총리 옹호에 나서기도 했다.

여전히 여당의원들은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최상위 수준이고 현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총리가 이런 이들과 관계를 개선한 상황에서 여전히 추경 불확실성은 크다.

일단 10~20조원 사이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2021년 1차 추경)에서 기재부는 10조원에 가까운 방향, 민주당은 10조원대 중후반 등 2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