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홍남기 부총리와 제1차 기재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추경안은 3월 초순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지금 규모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이 일부 언론 등이 보도한 것처럼 30조원 수준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국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이 30조원에 이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언론의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면서 30조원이란 수치는 너무 나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일단 "선별 지원"으로...미래의 일은 물음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게 맞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 조차 '재정의 감당 범위 내 지원', '고용부진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과 두터운 지원' 등 상충되는 발언을 함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대한 야당의 의심도 적지 않았다.
추 의원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 내 여전히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추 의원이 '앞으로' 보편지원 주장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방역, 경기회복, 재정 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식으로 답했다.

향후 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 부총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 가타부타 확답을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총리는 일단 선별 지원을 하되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사각지대와 관련해 어디까지 포함할지 검토 중이며,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등이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또 예컨대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4억원을 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 손실보상제, 부총리 "공감"

최근 여당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이날 홍 부총리는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기재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 금지나 영업정지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와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적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여당 의원들에 대해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중"이라며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1월 20일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1차관이 "해외 사례를 볼 때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 뒤 정세균 총리로부터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핀잔을 들을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그러나 "손실보상법 관련한 해외 사례가 없으니 더 짚어보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보상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손실보상에 관한 표현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여당과 準여권..."여전히 통큰 지원 필요성" 주장

여당, 그리고 여당 성향의 작은 정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지난해 재정준칙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던 김두관 의원은 '무이자 대출'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은행권은 무풍지대 같다. 이자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 1.5%로 지원하고 있다. 금리를 제로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더 늘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지원도 고민해 봤지만, 가수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난해 한국의 재정지원이 많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작년에 재정지원이 충분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기대부는 재정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할 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100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야당의 재정건전성 걱정, 그리고 부총리와 언성 높이기

제1야당은 그러나 정부가 재정 지원을 남발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기재부 차관 출신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안 개정 설명자리에서 "국세감면율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0.5%P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감면 남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감면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 혜택 등이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총리에 대한 질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선 고성이 오갔다.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이나 피해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자 일부 야당의원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부총리가 여당의원들에게 얻어 터지고 야당에 분풀이식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여당과 정부의 지원금과 관련한 답변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러자 홍 부총리도 지지 않았다.

부총리는 "추경은 미리 예고할 수 없다"면서 "2차, 3차 추경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느냐"고 했다.

급기야 야당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나서서 부총리를 훈계했으나 부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 의원이 "추경을 한 번 더 할 것이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부총리가) 반감을 갖고 답변해서 되겠는가. 부총리는 답변 태도를 사과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사과할 일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시 뻔히 연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그 때는 정부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더니 연초부터 추경 때문에 부산을 떤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의 말이 끝나자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 의원이 홍 부총리를 칭찬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김수홍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답변은 진정성이 있고 진솔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옹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