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부, 관계장관회의 통해 고용대책 논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0(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장관, 통계청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ㅇ ’21.1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1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98.2만명 감소하며, 12월보다감소폭이 확대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9)△39.2 (10)△42.1 (11)△27.3 (12)△62.8 (’21.1)△98.2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0.9)△10.3 (10)4.0 (11)13.4 (12)△17.7 (’21.1)△29.8

ㅇ 금번 취업자 감소폭 확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 98.2만명 중 서비스업 감소가 약 90만명(89.8만명)을 차지하는 등 숙박음식․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가 심화된 것이 주원인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만명, 전년비, ‘20.12→‘21.1): (서비스전체)△60.4→△89.8 (숙박음식)△31.3→△36.7 (도소매)△19.7→△21.8

ㅇ 또한, 수출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축소(‘20.12월 △11.0만명 → ‘21.1월 △4.6만명)되었으나,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시차가 발생하고,
ㅇ 폭설,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 연말․연초 재정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요인과, ’20.1월 고용 호조(+56.8만명)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ㅇ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어, 고용의 내용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는 3.6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56.3만명), 일용직(△23.2만명)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약 80만명 감소

□ 참석자들은 두 달 연속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음

➊ 1/4분기 중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을 통한 90만+α개 직접일자리 창출
➋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속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전망 강화

➌ 규제 혁신,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노력 지속

* OECD는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보고서(2.8일)에서, 일자리 창출(190만개 이상)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

➍ 아울러, 1/4분기 중 예고된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