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 칼럼) 이낙연과 홍남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일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한국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남 도지사를 지내다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제45대 국무총리로 일했다.

이 대표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무총리를 하다가 2020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뒤 당 대표가 됐다.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홍남기 실장이 경제부총리가 됐을 때 '이낙연 총리의 강력 추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를 하던 시절 홍남기 부총리가 실장으로서 그를 강력하게 보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든 추론할 수 있었다.

■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과 홍남기

각종 여론조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당 대표는 차기 대권 후보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온다.
한 때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그의 인기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의 제1, 그리고 제2의 대도시 시장 성추문 사건으로 4.7 보궐 선거를 앞두고선 여권의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적극적인 현금 지원 등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보를 했다. 이 지사가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경기도민 현금지원'과 같은 독자적인 길로 인기를 얻자 정부 정책과 부닺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을 적극 옹호하면서 '현금 살포'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인물이다. 이 지사에게 국가 재정은 화수분에 가까워 보이는 듯했다. 이 지사는 카리스마가 강한 데다 미련없이 돈을 쓰고 싶은 이 지사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식의 입장을 여러번 보였다.

이러자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곳간지기를 구박해서 뭐하냐'는 식으로 홍 부총리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 대권 넘보는 정치인이 된 이낙연의 달라진 면모...중요한 건 '인기'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지사에 밀리는 것으로 나온 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여당의 대표로서 4.7 보궐선거는 이 대표에게 큰 도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 풀기 좋아하는' 여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인 재정정책론을 펼쳤다.

자신의 대권 행보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보니 여당 대표 역시 주판을 두드리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경제정책(재정정책)은 정치에 종속돼 버렸다.

이 대표의 입장 변화(?)는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병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도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웅변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했다.

■ 정치인과 청와대에 치여온 홍남기...자존심 걸 수 있을까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한 날 홍남기 부총리가 '뜬금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적은 일은 예사롭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자신이 국무조정실장 시절 모시던 상급자이자 경제수장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그리고 유력한 대권주자인 사람이 한 말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사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정치인·청와대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다가 고집을 꺾어야 했다.

작년 하반기엔 주식 대주주 요건을 두고 여당, 그리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작년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홍 부총리는 뜬금없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을 놓고 2개월간 갑론을박이 오간 뒤 자신이 책임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식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고 한 종목당 3억원원이 기준"이라는 이전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의 뜻은 관철되지 않은 채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다.

자신의 뜻이 꺾이는 과정을 여러번 겪은 뒤에도 홍 부총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왔다'는 나름대로의 자존심은 강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자존심을 건 발언을 한 것은 작년 8월 국회에 출석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홍 부총리는 당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너무 막 쓴다'고 비난하자 "재정 관련 업무를 30년 이상 했다. 제 돈처럼 국민 돈 1원도 아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선 확실히 대한민국 곳간지기로 살아온 베테랑 공무원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자신의 상급자와 많은 여당 정치인들은 '돈을 막 쓰고 싶어하는' 정치의 계절에 우리의 곳간지기는 직(職)을 걸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 현직 총리까지...돈 쓰는 게 '절대선'이 된 한국

한국 정치가 인기 영합주의에 물들면서 경제정책까지 잡아 먹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고급 공무원조차 자신의 전문성에 기대기보다 '아마추어'에 불과한 고관대작들의 눈치를 더살피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힘깨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무원들을 호통치면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 듯하다.

지난 1월 21일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이 기획재정부 나라냐"라고 발언한 게 전해지면서 또 한번 소동이 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 피해보상 법제화'에 나선 것과 관련,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1차관이 "해외의 경우 피해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 총리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한 방송에까지 나와서 "정부 일각에서 손실보상금 제도화를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을 관할하는 총리가 중요 공무원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개혁 반대 세력"이라고 한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가 재정이 걱정스러운 사람은 이런 발언에 대해 "이 나라가 한줌도 안 되는 정치인의 것이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정부의 것이냐"라면서 여당 정치인과 정부 인사들을 비난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싶은 욕심이 넘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 경제정책 판단의 기준 역시 '정치적 이해득실'

머리가 굵은 사람들은 중요한 국가정책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잠식돼 가는 중이라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이 오로지 선거 등 정치적 이해를 따져본 뒤 집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은행 LCR과 예대율 규제 완화조치,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 등을 더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3월 15일자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노회한 사람들은 정부가 '정치'를 감안해 정책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잘 믿지 않았다.

금융위는 1월 12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대로' 금융위는 예정된 날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환원하지 못했다. 많은 개인투자들이 반대했던 가운데 정부도 이런 기세에 눌려서 부응한 셈이다.

금융위는 전날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재개·금지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이 사회 분위기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도 이제 경제정책을 예상할 때 정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한다. 한 증권사 직원은 전날 공매도 연장 조치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너무 속내가 보입니다. 3월에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선거가 있는 4월은 피하고 5월에 재개하기로 했네요. 제 예상에 100% 부합했습니다. 5월 재개 역시 분위기 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원칙이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니까요."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각종 정책이 정상으로 환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월 선거 이후엔 내년 대통령 선거가 또 많은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여당이 돈을 계속 풀어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할 수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런 미래를 예견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다고 정치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말아먹은 뒤 오늘 뒤늦게야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역시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빚내는 데 중독된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여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부채가 GDP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력이 손아귀에 들어오자 재정건전성을 보는 그들의 안목이 크게 달라졌다. 이제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선 뒤 50%, 60%까지 쉽게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이 늘 돈을 더 써야 하는 이유로 갖다 대는 '다른 나라보다 재정이 낫다'는 말은 유치한 논법이다. 90점 짜리 학생에게 50점짜리 학생보다는 상황이 나으니 분발해서 점수를 낮추란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은 더군다나 전세계에서 공기업 비중이 높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여서 국가부채가 과소평가돼 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듯이, 한줌도 안되는 권력자나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