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기재차관 그린뉴딜 분과회의 모두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인사 말씀]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금년도 첫 회의인 만큼 그린뉴딜의지난해 성과와 금년 계획,그리고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자 함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린 러시(Green Rush)“]

□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가운데,각 국 정부와 민간의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음

ㅇ EU‧중국‧일본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온실가스 감축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EU) 10년간 1조유로, (일본) 5년간 탈석탄 R&D 150조엔, (중국) 2060 탄소중립 달성에 30년간 15조 달러 필요(칭화대)
ㅇ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결정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반영*하고 있으며,기업들은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그린본드를 발행하여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

* “기후변화가 중대한 자본 배분배 야기, 투자결정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고려”(블랙록 CEO 래리핑크, 1.14)

[미국의 친환경 정책 전환과 그 의미]

□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의 친환경 전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ㅇ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1.20),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트럼프 정부에서 느슨해진환경규제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음

* (예)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메탄 방출 기준 등

ㅇ 또한, 지난 주(1.27)에는 「기후위기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 소집을 예고하는 등연일 강력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Tackling the Climate Crisis Home and Abroad) 기후위기를 美 대외정책과 국가안보 핵심 고려사항으로 설정하고 범정부차원 TF 구성 등

□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글로벌 기후대응 주도권 확보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꾀할 것으로 보임

ㅇ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대응 신뢰회복은새 정부의 동맹회복, 다자주의 복귀를 위해서도시급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확대에 4년간 2조달러 투자(바이든 대통령 공약)

□ 그간 EU가 주도하던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중국과 미국이 가세함에 따라,우리의 대응도 더욱 빠르고, 과감하고, 치밀해져야 함

ㅇ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우리의 그린뉴딜을끊임없이 진화‧발전시켜 나아가야겠음

[‘20년 그린뉴딜의 성과]

□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그린뉴딜은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기반을 마련하였음

ㅇ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만호), 스마트 전력망(40만호), 그린 유니콘 기업육성(41개사) 등에3차 추경 예산 1.2조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음

ㅇ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산업집적법, ‘20.11),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대기환경보전법, ’20.12)의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힘써왔음

ㅇ또한, 민·관이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과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음

- 전기차(누적 13.8만대)와 수소차(누적 1.1만대)는보급률, 생산성, 기술력 등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음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을 양산하고(‘20.7월),수소드론을 상용화하는(‘21.1월) 성과를 이뤄냈음

□ 아울러,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ㅇ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에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했음(1.18)

* 한국,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싱가포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맨섬

[‘21년 그린뉴딜 추진 계획]

□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본격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➊ 에너지 믹스전환 및 친환경 모빌리티(4.2조),인프라 저탄소화(2.5조), 산업부문 녹색전환(1.3조) 등그린뉴딜에 총 8조원을 본격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70%는 상반기내 집행할 예정임

➋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미래전환 입법과제*를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음

* (예시)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 추진체계, 재정기반 마련), 전기사업법(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허용 등)

➌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3+1 전략*에 따라,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음

*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전환 + 제도기반 강화

-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시장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한적극적 재정지원도 추진하겠음

[마무리]

□ 지난 1차 자문회의(‘20.9월)에서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EV100 캠페인*을우리나라에도 확산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음

* 2030년까지 기업들의 보유차량을 전기차(Electric Vehicle)로 전환하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 주도 하에 이케아·아스트라제네카‧바이두 등 전세계 100여개 기업 참여 中

ㅇ 그 이후 환경부에서 “K-EV100”을 발표하여, 참여기업에게는 친환경차 보조금 우선배정, 충전인프라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오늘 자문단에서 제안해주실그린뉴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도그린뉴딜을 보완하고 완성해나가는데 충실히 반영하겠음

□ 그럼 지금부터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