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전] 정부 실력자와 여당 정치인들이 부추긴 채권시장 수급 불안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25일 수급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러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면서 수급 우려가 다시 커졌다. 지난주 목요일 이 소식이 전해졌고, 설마했던 얘기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수급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채선물 시장에서 긴 음봉이 출현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적지 않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초 입찰 결과과 외국인 매매 등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부양 규모 관련 갈등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달러의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미국과 한국 모두 재정부양책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뉴욕 주가 혼조...美금리 재정부양 규모 둘러싼 갈등 보면서 하락

뉴욕 주가지수는 22일 혼조세를 나타냈다. 대규모 재정부양책의 의회 통과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엔 하락 압력이 작용했다. 중국, 영국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소식도 위험선호를 둔화시켰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79.03포인트(0.57%) 낮아진 3만996.9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6포인트(0.3%) 내린 3,841.47을 기록했다. 나스닥종합지수은 12.15포인트(0.09%) 높아진 1만3,543.06을 나타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채 금리는 재정부양책 관련 의회 갈등을 주시하면서 레벨을 낮췄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분위기 등도 장을 지지했다.

코스콤 CHECK(3931)에 따르면 미국채10년물 금리는 2.71bp 하락한 1.0871%, 국채30년물 수익률은 2.26bp 떨어진 1.8477%를 기록했다. 국채2년물은 0.41bp 하락한 0.1209%, 국채5년물은 1.43bp 내린 0.4311%를 나타냈다.

위험선호가 둔화되자 달러화 가치는 상승압력을 받았으나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ECB 정책 효과 등으로 달러가치 상승 폭은 제한됐다.

뉴욕시간 오후 4시 기준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09% 오른 90.21에 거래됐다.유로/달러는 0.06% 높아진 1.2175달러, 파운드/달러는 0.34% 내린 1.3685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봉쇄조치 연장 우려가 커졌다. 달러/위안 역외환율은 0.49% 높아진 6.4970위안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원유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면서 상승압력을 받았다. 미 에너지정보청(EIA) 발표에 따르면, 주간 원유재고는 전주보다 435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130만 배럴 감소 전망과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 정책이 키운 수급 불안

자영업자 보상문제는 큰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할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람들간의 형평성을 따지는 일 역시 매우 어렵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손실보상금 입법 추진과 관련, "한달 보상 기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4원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법안처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100조원 등 예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손실보상이 이뤄진다면 결국 정부가 채권을 찍고 한은이 이를 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보였다.

정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결국 한국이 현대화폐이론(MMT)을 본격 실험하는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인 한은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관측들도 보였다.

여당과 청와대의 정책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정권의 실력자가 기재부 차관의 손실보상금 반대에 대해 "기재부 나라냐, 개혁에 저항한다"라고까지 한 일은 지나치다. 실질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팀내 불화가 일어난 것이다. 아울러 경제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올해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많은 국채가 발행된다. 채권 투자자들은 여기에 더해 '잠재적' 추경에 대한 우려도 감안하면서 접근했다. 하지만 여당이 상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거론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계속 긴장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 국고3년 1%에 바짝...국고10년 고점 경신 흐름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는 최근 레인지 상단으로 올라왔다.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국고3년 금리는 0.993%를 기록해 거의 1%와 붙었다. 이는 12월 17일(0.999%) 이후 1%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

국고3년 금리는 수개월째 0.9%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다. 하지만 수급 부담이 한 단계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이젠 레벨을 달리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고10년 최종호가수익률은 1.758%까지 올라오면서 연중 고점을 경신했다. 그간 장단기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벌어졌다면서 적정 스프레드로의 회귀를 말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수급 부담이 재차 가중된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도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로선 대규모 추경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며, 정치권의 움직임 등도 계속 주시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어떤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지에 따라 시장이 느끼는 긴장감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으로선 규모의 불확실성도 커 보인다.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책정될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통 크게' 돈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수급 부담이 커지면 한국은행의 단순매입 등과 관련한 입장 역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