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100조원 얘기 나온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금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9년만에 4차에 걸친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현재 9.3조원의 긴급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논란이 됐던 4차 재난지원금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3차 지원금이 지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이르다고 했으며, 지급하더라도 전국민 대상보다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보상금'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복지 예산의 절반인 1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서부터 실질적 보상을 해주게 되면 20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말들이 쏟아졌다.

■ 여당의 악성 포퓰리즘 재발현 vs 잘못 없는 피해자들 추가 지원 필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영업보상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정세균 총리가 크게 분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신문은 정세균 총리가 "한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면서 공무원들을 질타하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이 "오해다. 죄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차관이 "해외에도 피해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정 총리가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정 총리는 한 방송에 나와 손실보상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도 했고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태"라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다소 놀라운 말을 했다.

금융시장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놀라운 접근'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대대적인 보상을 하는 '생각해보지 않은 길'에 대해 상상을 뛰어넘는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채권시장은 이런 아이디어에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런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수급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예컨대 소상공인 영업손실 100조 지원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지 가늠이 안 된다"면서 "정부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무조건 아무런 정책이나 감정적으로 하겠다는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평가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이 반대한다고 총리가 화를 냈다는데, 이런 포퓰리즘은 전문가들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확대 재정이나 정부의 역할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반대의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C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올해도 추경 우려를 달고 사느니, 차라리 대대적인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난지원에 배정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채권시장이야 금리가 오르는 것을 일정부분 감수할 수 있다. 대신 한은이 좀더 적극적으로 단순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방비에도 매년 엄청난 돈을 쓰지 않나. 자영업자 지원 문제는 재정범위내에서 얼마가 지출 가능한지를 따져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한쪽은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찬성하면서 사안이 정치화 되버리니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 경제수장도 고민 드러내며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올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지원금 지급 여부는 코로나 피해상황과 경기,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이르다"면서 "방역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편보다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4차 지원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함께 지급하더라도 선별적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대통령은 그런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도 지난 주 금통위에서 '선별적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제도화가 현실화된다면 국가 재정은 다시 한번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논의,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가 됐고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이슈화된 것으로 인다"면서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부총리는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당장 모 의원 제시안 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 절반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재정은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면서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부총리는 국가재정이 제 때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나라 곳간지기 역할 역시 국민이 기재부에 부여한 의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다.

올해도 다시금 경제부총리가 정치인들의 재정정책 논란 한 가운데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

E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돈을 쓸 때는 쓰야하지만,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막 지르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포퓰리즘이 지속되다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 것"이라며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면 100조원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외에 보다 현실적인 수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끊이지 않는 채권시장의 '잠재적' 물량 고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보상금이 현실화될 경우 어느 수준을 보상할지는 불확실하다.

보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100조원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돈을 전부 채권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도 어렵다.

채권시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기도 한다.

F 운용사 관계자는 "채권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일단 생각했던 것 아니냐"면서 "하지만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커질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특정 세목의 세율 인상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G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정부 내에선 이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여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엄청난 돈이 드는 문제의 입법화를 제기한 것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 딜러는 "적자국채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컨대 적자국채를 20조원 정도 더 찍고 나머지는 세율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들 것 같다. 현실적으로 증세가 아니면 자영업자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문에 당장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부가세를 15%로 올리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청와대나 여권 내부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다. 그게 아니라면 저런 당혹스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